안녕하세요 오늘은 큰돈은 말고 큰돈은 깔끔하게 변호사 법무사 통하지 않고 한 일천에서 오천만원이하 빌려준 돈 받기 소송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등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진행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이 글만 따라오시면
소장 작성부터 관할 법원 선택 접수 변론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글입니다
부동산 업무를 하다 보면 대여금 분쟁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는 대여금 소장 작성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1단계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대여금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가 얼마나 확실히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1.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대화 기록
녹취록
돈을 빌린 날짜와 약속한 변제 기일을 알 수 있는 자료
특히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입증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다는 금전 이동의 증거입니다
2. 변제기 도래 여부 확인
약정한 변제 기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독촉을 하며 기한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3.이자 계산 방식 이해
이 부분이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민사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즉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받는 순간부터 이자율이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채무자들이 이때 급하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2단계 관할 법원 정하기
관할 법원이 맞아야 소송 접수 자체가 가능합니다
기본 원칙
예외 규정
금전 청구의 경우 원고도 재판지를 선택할 수 있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즉 원고님이 조금 더 편하게 출석할 수 있는 법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은 포털에서
관할법원 찾기
라고 입력해 주소만 넣으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소장 작성 방법 총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장 작성법입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도 이 구성대로만 하시면
법원에서 접수 가능한 수준의 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장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원고 피고 정보
2 소송명
3 청구취지
4 청구원인
5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아래 예시처럼 구성하면 정말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예시 프리셋
원고 정보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 정보
이몽룡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송명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이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19년 1월 1일 피고에게 변제기를 2020년 1월 1일로 정하여 금 이천만원을 대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상당히 지난 현재까지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 연 5퍼센트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5퍼센트가 적용된다
5 이상의 이유로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갑 제3호증 문자 메시지
첨부서류
소장 부본
인지 납부서
송달료 납부서
4단계 소송 절차 전체 흐름
한 번 흐름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1 소장 접수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3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송달
4 피고 답변서 제출 또는 무응답
5 변론기일 출석
6 판결 선고
7 강제집행 가능
5단계 승소 후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
판결을 받았는데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 절차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급여압류
피고가 직장인일 경우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금압류
은행 계좌 압류로 바로 집행 가능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가장 강력한 집행 수단입니다
셀프 소송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할 점
틀을 알면 누구나 스스로 작성 가능한 소송입니다
특히 금전 분쟁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서류를 갖추고
법정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장 작성부터 관할법원 선택 이자 계산
입증자료 구성 실질적인 집행 절차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준비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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